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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
근거 법령

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 제1항 제5호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3